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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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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개인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윤창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형태사항 : 90 p.;  24 cm. 
총서사항 : 연구자료;  07-1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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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명 :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목차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구성
    2. WTO의 전자상거래 분야 논의 동향
    논의의 발단
    논의의 전개
    3.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의 전자상거래 범위와 내용
    디지털 제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미국의 전략
    FTA 초기 전자상거래 조항 : 미.요르단 FTA 전자상거래
    FTA 전자상거래 범위의 확대
    4.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쟁점 및 검토
    논의된 주요 쟁점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법제화
    전달매체에 탑재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식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전자서명 및 인증
    협력 및 원칙에 관한 선언적 조항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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