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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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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4.5
개인저자 :	홍명수
서명/저자사항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홍명수 저.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6.
형태사항 :	319 p.; 24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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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경인문화사

서 명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목차
1. 서론
2. 한국에서의 경제력집중
경제력집중의 의의
재벌과 경제력집중
3.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 각국 사례의 검토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미국의 반크러스트 정책과 Stand Oil의 해체
독일의 콘쩨른 해체
일본의 재벌 해체
각국 사례의 비교검토
4. 경제력집중(일반집중)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
기타 법률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평가
5.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
경제력지중 해소 방안의 기본 성격
경제력 분산의 목적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력 분산
직접적인 경제력 분산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