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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시효·인권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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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2.1 
개인저자 : 한인섭
서명/저자사항 : 재심·시효·인권: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한인섭 편.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7. 
형태사항 : 316 p.;  23 cm. 
총서사항 : 공익과 인권;  1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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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경인문화사

    서 명 : 재심·시효·인권: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목차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한인섭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이재승
    '수지 김' 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양현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론 - 제420조 제5호와 제7호를 중심으로/이호중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문제/윤진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조국
    거그서 당한 거는 말로 못해라/송소연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이유정
    재심재판을 위한 법률실무계의 요청/송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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