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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기본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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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개인저자 :	김중권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기본연구. 1/ 김중권 저.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8.
형태사항 :	518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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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행정법기본연구

목차
1. 행정법통론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 행정법적 평가와 전망
사법형식의 행정(사법적 행정)의 공법적.사법적 구속에 관한 소고
공의무, 특히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고찰
건축법상의 진압적 개입수단을 통한 隣人보호에 관한 소고
(제3자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법상의 신고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다른 법규범의 적용.준용(지시)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2. 행정작용법론 - 행정행위론
행정의 작용형식의 체계에 관한 소고
행정재량의 축소에 관한 고찰
행정법상의 금지와 그것의 해제에 관한 소고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와 그 폐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법상 인가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의 결별에 관한 소고
통보처분의 독립된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자동적 행정행위(컴퓨터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행정행위의 부관의 허용성 문제에 관한 소고
3. 행정작용법론 - 행정입법론 등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의회와 행정의 공관적 법정립에 따른 법제처의 역할에 관한 소고
조치적 명령 내지 개별사건규율적 명령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송유관이설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고권적 형성수단으로서의 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