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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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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11
개인저자 :	한명섭
서명/저자사항 :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한명섭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형태사항 :	426 p.; 26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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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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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울아카데미

서 명 :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목차
1.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주민의 형사사건 처리
서론
북한 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및 사례 분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 방안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검토
결론
2.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형사법제
서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