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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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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개인저자 :	김준동
서명/저자사항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김준동; 강준구; 이규용 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형태사항 :	338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8-01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6-01
개인저자 :	강준구
개인저자 :	이규용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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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명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Mode 4의 개념 및 범주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수량제한의 설정
전문직 자격인정
3. 주요국의 양허 사례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4.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5.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양어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6. 결론 :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7. 부록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