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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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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37 
개인저자 : 공군 법무실
서명/저자사항 : 우주법 해설서/  공군 법무실 편. 
발행사항 : 계룡:  공군법무실,  2008. 
형태사항 : 425 p.;  26 cm. 
개인저자 : 공군본부 법무실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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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공군법무실

    서 명 : 우주법 해설서

    목차
    1. 우주법
    우주법이란?
    우주 관련 국제조약
    각 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 관련 국내법
    형성 중인 우주법
    2. 우주법의 쟁점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우주법의 적용 범위)
    우주 책임
    인공위성과 지구 원격탐사
    지구정지궤도
    우주의 상업적 이용
    우주 운송 및 우주정거장
    3. 우주의 군사적 이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군사적 이용의 한계
    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및 통제
    지상원격탐사와 국가 안보
    우주항공기 및 발사체와 국가안보
    우주와 공군의 역할
    4. 부록 : 우주 관련 조약 및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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