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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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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144
개인저자 :	안성조
서명/저자사항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안성조 저.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8.
형태사항 :	423 p.; 24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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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경인문화사

서 명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목차
1. 서론
2.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법률의 착오(Error Juris) 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커먼로 법계에서 전통적 법원칙의 형성과 전개과정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의 역사적 전개과정
소결론
3.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및 제정 경위
소결론
4.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신형법 제정 전후 1975년까지의 해석론 변천사
1975년 이후의 해석론 전개과정
2000년 이후의 새로운 해석론의 등장
소결론
5.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논의구도 개관
제정형법 시행 전후의 일본 판례 및 조선고등법원판례 개관
제정형법 시행 이후 판례에 나타난 법률의 착오의 연도별 발생 영역
제정형법 시행 이후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의 해석태도
소결론
6.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대한 판례 입장
우리 판례의 법률의 부지이론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소결론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