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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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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1
개인저자 :	김도균
서명/저자사항 :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김도균; 최병조; 최종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형태사항 :	330 p.; 26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5-1
개인저자 :	최병조
개인저자 :	최종고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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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서울대학교출판부

서 명 :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목차
1. 근대 법치주의의 사상적 기초 : 권력제한, 권리보호, 민주주의 실현
문제 설정 : '왜'법치이며, '어떤'법치인가?
법치론 일반 개관 : 법치원리와 법치론의 쟁점
법치주의의 제1층위 : 권력제한
법치의 제2층위 : 자유와 권리보호 - 자유주의적 공화제 법치관
법치이념의 제3층위 : 민주주의(정치)와 법치
맺음말
2. 서양 고대 로마의 법치 : 이념과 현실
서론
그리스-헬레니즘 국가사상에 나타난 법치
법치국가 로마
로마법의 법치 질서
결론
3. 한국에서의 법치사상의 역사적 발전
서장
법치사상의 중세적 기초
법치사상의 근세적 전개
서구적 법치주의의 수용
법치주의의 현대적 전개
결론 : 통치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