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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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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
개인저자 :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서명/저자사항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편.
발행사항 :	서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형태사항 :	390 p.; 26 cm.
개인저자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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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서 명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법질서 확립 방안

목차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국가경쟁력과 법질서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
우리나라의 법의식 실태
3. 법령의 정비와 볍률서비스 개선
법령의 선진화
경범죄의 개선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입법절차 개선
법원과 검찰의 양형시스템 개선
법률자문서비스 체제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
4. 법집행력의 확보와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소송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집중
위증에 대한 엄정한 처리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집회·시위의 선진화
수용질서의 확립을 통한 법질서 확립
재범 방지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회 구축
5. 법·질서 확립 교육 및 법문화 진작 운동
법교육 강화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
법준수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한 법질서 문화 진작
6. 공공부문의 법·질서 확립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내부고발자 보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화
7. 시민·사회부문 법·질서 확립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확산
노사관계의 선진화·법치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