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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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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 침해판단론:
▼b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d 권영준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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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박영사,
▼c 2007. -
300
▼a 322 p.;
▼c 26 cm. -
653
▼a 저작권
▼a 침해판단론
▼a 저작권침해소송
▼a 저작권침해판단
▼a 유사성 판단
▼a 기본원리
▼a 저작물
▼a 유형별
▼a 판단기준
▼a 어문저작물
▼a 음악저작물
▼a 시각적 저작물
▼a 건축저작물
▼a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a 도형저작물
▼a 지도저작물
▼a 실질적 유사성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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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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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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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저작권 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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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박영사
서 명 : 저작권 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목차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증책임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 - 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실체적 측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방법적 측면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별 판단기준
어문저작권 (소설 및 각본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
시각적 저작권
건축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도형저작권 - 지도를 중심으로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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