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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 제1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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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
개인저자 :	김대순
서명/저자사항 :	국제법론/ 김대순 저.
판사항 :	제14판.
발행사항 :	서울: 삼영사, 2009.
형태사항 :	1572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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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의 기초이론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국제법의 淵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조약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諸기본원칙
국가 및 정부승인

2. 국가관할권과 면제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국가행위이론
외교면제 및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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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국가책임
국적
외국인의 대우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4. 국가의 관할영역
영토의 취득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
해양법
영공법
국제우주법
국제환경법

5. 전쟁과 평화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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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력사용
전쟁법
국제형사재판소

6. 지역통합
EC/EU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