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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논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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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5 
개인저자 : 사법연수원
서명/저자사항 : 청연논총,.  2009/  사법연수원 편. 
발행사항 : 고양:  사법연수원,  2009. 
형태사항 : 405 p.;  26 cm. 
총서사항 :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6집 
일반주기 :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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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사법연수원

    서 명 : 청연논총: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목차
    <민사법>
    지명채권양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김정만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갱신거절 할 수 있는 사유/윤병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등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조해근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한 일고 - 저당권 이전을 중심으로/하현국
    <형사법>
    체포행위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죄/김진숙
    개정 형사소송법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김환수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변광호
    미국 양형제도/오상용
    행정형벌법규에서의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이원형
    영국 형사법상 불기소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정연복
    뇌물죄에서의 추징의 대상과 방법/조휴옥
    '영남위원회'사건 판결 선고문/손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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