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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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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252
개인저자 :	조홍제
서명/저자사항 :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책임/ 조홍제 지음.
발행사항 :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75 p.; 27 cm.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0. 1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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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우주법체제의 형성과 법원
1. 우주조약의 형성과 발전
2. 우주관습법의 형성과 역할
3. 소결

제3장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1.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및 이용현황
2.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원칙
3. 소결

제4장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책임
1. 문제제기
2. 위험한 결과책임 (절대책임)
3. 국제위법행위책임
4. 우주법상 분쟁해결절차
5. 소결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