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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법정책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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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8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서명/저자사항 :	통일사법정책연구 (2)/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2008.
형태사항 :	335 p.; 27 cm.
총서사항 :	통일사법정책자료; 2008-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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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원행정처

서 명 : 통일사법정책연구

목차
1.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2. 남북한 사이의 사법공조 방안
3. 통일 후 남한 형사법의 북한지역 적용에 있어서의 제 문제
4. 헌법상 영토·통일조항의 개정논의와 남북특수관계론 : 국가보안법의 위헌·폐지론과 관련하여
5. 북한의 지적재산권법제 고찰
6. 북한의 토지임대제도
7.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방안
8. 북한의 신소청원제도
9. 북한의 상표제도
10.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시론
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 인권법에 대한 연구
12. 남북합의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
13.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14.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