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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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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08
개인저자 :	이호철
서명/저자사항 :	법질서 확립 추진방안 연구/ 이호철 지음.
발행사항 :	용인: 법무연수원, 2008.
형태사항 :	252 p.; 27 cm.
총서사항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논문; 2008년 12월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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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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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무연수원

서 명 : 법질서 확립 추진방안 연구

목차
I. 서론
연구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법질서 확립의 의의 및 필요성
법질서의 개념
법질서확립과 법치주의
국가경쟁력과 법질서 확립
III.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실태
법질서 준수에 대한 국민의식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의 다른 나라와의 비교
IV. 법질서 확립 저해원인
부정적 법의식 상존
준법질서 의식 미성숙
사회지도층의 수범의지 부족
국가기관 및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저조
민주화와 국민참여 욕구의 과잉
이념대립 양상 표면화
법 인지도 및 신뢰도 저조
불합리한 규제 및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절차
법 교육과 법질서 확립운동 미흡
노사관계 선진화 및 건전한 인터넷 질서 미정착
기타
V. 법질서 확립 관련 정책추진상 문제점
법집행의 엄정성, 공정성, 확실성 불충분
정부당국의 법질서 확립 의지 문제
정부측의 무원칙한 대처
온정주의적 법집행
법집행 인력, 예산, 전문성 부족
법질서 위배행위 단속에 대한 대응협력체제 미흡
법집행을 위한 법제도 미비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위반시 불이익 불충분
법집행의 실효성 보장 미흡
사면. 복권의 적정성 문제
기타
VI. 법질서 확립 추진방안
서언
법집행의 엄정성. 확실성 제고방안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법질서 준수환경의 조성방안
기타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