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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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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n 7:
▼p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1·22차 회의 결과보고/
▼d 법원행정처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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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법원행정처,
▼c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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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0 p.;
▼c 27 cm. -
440
▼a 통일사법정책자료;
▼v 2009-1 -
653
▼a 남북교류
▼a 법적문제점
▼a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a 통일사법정책자료
▼a 남북한조약법
▼a 북한
▼a 사회주의
▼a 법치국가
▼a 건설론
▼a 북미관계
▼a 미국
▼a 국내법규
▼a 국제규범
▼a 독일 -
740
▼a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1·22차 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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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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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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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7: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1·22차 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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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법원행정처
서 명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목차
회의개요
- 제21차 회의 결과보고
제1주제 : 남북한 조약법의 비교
제2주제 : 남북간 통행, 통신, 통관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 제22차 회의 결과보고
특별발표 :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과 최근 제정법률 개요
제1주제 :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국내법규와 관련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제2주제 : 사법통합 과정으로서의 불법청산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349.42012 앨756ㅇ정
핵무기와 핵전략
349.82 강863ㅎ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 :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349.9 우114ㅈ이
미국 외교정책 : 약소국에서 극초강대국으로의 이행
349.42 맨327ㅁ이
13일 : 쿠바미사일 위기 회고록
349.42029 케317ㅅ박
인류세와 마르크스 :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340.245 사296ㅇ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340.942 이722ㅌ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 : AI와 로봇, 그리고 거인들의 투자법
349.42012 박389ㅁ
AI 제국 권력, 자본, 노동
349.9 하242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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