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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의 전가 및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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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33 
개인저자 : 이신일
서명/저자사항 : 법인소득세의 전가 및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이신일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7. 
형태사항 : 134 p.;  27 cm.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199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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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1997
    발행처 :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 명 : 법인소득세의 전가 및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법인소득세의 제개념 및 과세근거
    법인소득세의 개념
    법인소득세의 과제근거
    제3장 법인소득세제의변천 및 현황
    법인의 구분
    한국법인세제의 변천
    법인세수의 추이
    제4장 법인소득세의 轉嫁 및 후생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법인소득세의 전가와 귀착
    2. 벙인소득세의 경제적 후생
    3. 법인소득세의 초과부담
    제5장 법인소득세의 전가 및 후생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법인소득세의 전가분석 : K-M 모형의 적용
    3. 자본소득세의 후생효과 - 한국의 경제에 대한 擬態분석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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