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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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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개인저자 : 윤창인
서명/저자사항 :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윤창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형태사항 : 147 p.;  24 cm. 
총서사항 : 연구자료;  08-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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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명 :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WTO의 목적과 원칙
    기후변화협약과 WTO의 목적 및 원칙 비교
    제3장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주요 무역관련 조치 및 도입
    제4장 기후대응조치 관련 WTO 규범
    개요
    GATT
    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시장접근
    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신축성 메커니즘과 WTO
    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정책적 시사점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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