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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두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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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a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Ⅱ):
▼b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d 김두얼 지음. -
260
▼a 서울:
▼b 한국개발연구원,
▼c 2008. -
300
▼a 58 p.;
▼c 24 cm. -
440
▼a 정책연구시리즈;
▼v 2008-19 -
653
▼a 경제성장
▼a 사법적기반
▼a 소송장기화
▼a 원인
▼a 대책
▼a 정책연구시리즈
▼a 사법정책
▼a 삼각난제
▼a 사건
▼a 판사증원
▼a 판사당 업무부담
▼a 사건처리기간
▼a 공정성
▼a 판사정원 -
740
▼a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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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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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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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Ⅱ) :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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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서 명 :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목차
1. 서론
2. 사법정책의 삼각난제와 소송장기화
3. 사건의 증가
4. 판사 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의 변화
5. 사건처리기간의 장기적 추이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사건처리기간 평가의 기준
미제사건과 사건처리율의 장기 추이
본안사건 처리기간의 장기 추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소송기간 격차의 원천
6. 공정성 수준의 변화
7. 판사정원의 결정과정
8. 필요 판사인원 추계
9. 결어
미시경제학 = Microeconomics / 제6판
321.6 이646ㅁ 2017
경제·경영수학 길잡이 / 4판
320.014 치74ㄱ정 2015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329.94 정488ㅈ
미시경제학 = Microeconomics 8판
321.6 이646ㅁ
잘 벌고 잘 쓰고 잘 살고 싶어서 돈 공부를 시작했다 1판
327.8 래314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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