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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법철학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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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911
개인저자 :	정태욱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법철학적 기록/ 정태욱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형태사항 :	430 p.; 24 cm.
총서사항 :	한울아카데미; 111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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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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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한울아카데미

서 명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법철학적 기록

목차
1. 한반도 평화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
북한 핵에 대한 평가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
서해 북방한계선과 해상 불가침 구역의 차이
나들섬 공약과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고
2.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북한 법질서와 인권적 개선 가능성
북한의 미래상 : 협의체적 법치국가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