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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Co-regulation)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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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공동규제(Co-regulation)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서재호; 유지영; 최무현; 유종선.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	322 p.; 26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08-02
개인저자 :	최유성
개인저자 :	서재호
개인저자 :	유지영
개인저자 :	최무현
개인저자 :	유종선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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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공동규제(Co-regulation)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제1편 공동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공동규제에 대한 이해
3.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성격
제2편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사례
4.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
5.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사례
6. 금융부문의 공동규제 사례
7. 기타 부문의 공동규제
제3편 유럽연합(EU)의 공동규제
8.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이해
9.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사례분석
제4편 결론 : 정책적 함의
10. 결론 :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