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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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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50.08
Personal Author :	한국행정연구원
Title/Author :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안혁근; 최진식 지음.
Imprint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Format :	490 p.; 26 cm.
Total Title Note :	KIPA 연구보고서; 2008-01
Personal Author :	안혁근
Personal Author :	최진식
Personal Author :	이종한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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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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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목차
제1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1. 서론
2.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
3. 국가별 제도 특성
제2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 비교
1.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
2.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
3.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
4.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
5.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
제3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1.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
2.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3.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
4.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제4편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의 요약
2.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