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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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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강영철; 박경돈; 이민호; 이남국; 주운현; 이화진.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	423 p.; 26 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08-15
개인저자 :	박경돈
개인저자 :	이민호
개인저자 :	강영철
개인저자 :	이남국
개인저자 :	주운현
개인저자 :	이화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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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목차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모형의 구성
재정개혁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재정 개혁 평가 모형의 구성
III. 각 국의 재정개혁 사례
해외 재정개혁 사례의 검토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IV.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문민정부 시기
국민정부 시기
참여정부 시기
소결
V.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문민정부 시기
국민정부 시기
참여정부 시기
소결
VI. 특별회계와 기금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문민정부 시기
국민정부 시기
참여정부 시기
소결
VII.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모색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방향 및 과제
조세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방향 및 과제
특별회계. 기금제도의 개혁 방향
V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