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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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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41
개인저자 :	이상우 외
서명/저자사항 :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우 외 지음
발행사항 :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형태사항 :	286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 07-0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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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방법론
4.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수평규제란 무엇인가?
1.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한계
2. 수평적 규제의 의미와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제3장 수평규제 도입의 국내외 사례 분석
1. 미국
2. 유럽연합
3. 한국의 수평규제 도입 사례 연구

제4장 수평적 규제체계하의 네트워크 개방 논의
1. 망중립성의 의미
2. 네트워크 개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5장 국내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평규제체계 도입 방안
1. 서비스 분류체계의 방향
2. 패키징 기능의 의미 및 규제방향
3.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방향
4. 네트워크 개방의 방향

제6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기대효과
3.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