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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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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41
개인저자 :	김희수 외
서명/저자사항 :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 (Ⅱ)/ 김희수 외 지음
발행사항 :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형태사항 :	190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 07-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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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서비스.사업의 분류와 시장획정
1. 서론
2. 쟁점사항
3. 최근 발의된 방송관련 법안 평가
4. 개선 방향

제3장 프로그램 액세스
1. 논의의 배경
2. PAR 관련 문헌 및 해외 법제도 동향 분석
3. 국내 PAR 관련 현행 규정 및 제안 법안 검토
4. 프로그램 접근 규제 법제화 방안

제4장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관련 공정경쟁 제도
1. 논의 배경
2.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이슈
3.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정책방안

제5장 지상파 재송신
1. 개념 및 논의 배경
2. 국내외 법제도 및 규제 현황
3. 지상파 재송신 관련 주요 이슈
4. IPTV 서비스 관련 지상파 재송신 문제
5. 소결 : 정책제언

제6장 진입규제와 소유/겸영규제
1. 논의의 배경
2. 기존문헌 분석 및 쟁점사항 정리
3. 비교법적 검토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