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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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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11008
개인저자 :	황주성
서명/저자사항 :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황주성, 권성미, 정준현 공저.
발행사항 :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형태사항 :	158 p.; 24 cm.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6-04
개인저자 :	권성미
개인저자 :	정준현
개인저자 :	김준모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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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정보의개념과 재활용 대상의 범위
1. 공공정보 관련 개념
2. 공공정보의개념 규정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1. EU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2. 영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3. 미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정책
4. 해외 공공정보 관련 정책의 시사점

제4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1. 공공정보의 유통 현황
2. 상업적 재활용 과정상의 문제점

제5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법제도 정비

참고문헌

부록 1 : OECD의 공공부문 정보 재활용에 관한 지침
부록 2 : 영국의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2. 추진체계 정비
3. 저작권
4. 공공정보의 비용회수
5.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
6.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 구분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