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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수사제도론 : 한국 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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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431
개인저자 :	박창호
서명/저자사항 :	비교수사제도론: 한국 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연구/ 박창호; 이동희; 이영돈; 임준태; 표창원 공저.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4.
형태사항 :	814 p.; 26 cm.
개인저자 :	이동희
개인저자 :	이영돈
개인저자 :	임준태
개인저자 :	표창원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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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박영사

서 명 : 비교수사제도론:한국 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연구

목차
제1장 서론/이동희
제2장 프랑스 : 수사판사주재형 수사구조/박창호
서설
형사절차법개관
검찰제도
경찰제도
사법경찰의 지위와 권한
검사의 지위와 권한 - 기소론
수사판사의 지위와 권한 - 수사판사의 수사주재
검사와 수사판사와의 관계 - 기소와 수사와의 관계
사법경찰과 사법관(검사. 수사판사)과의 관계
결어 : 기존오류지적과 한국과의 제도비교 및 시사점
제3장 독일 : 검사주재형 수사구조/임준태
서설 - 연구방법 및 목적
형사절차개관
경찰제도
검찰제도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독일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논의 : 수사권현실화에 대한 논의
독일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비교
결어
제4장 영국의 수사제도/표창원
서설
형사절차개관
경찰제도
검찰제도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검.경관계
결론
제5장 미국의 수사제도/이영돈
서설
형사사법 조직 및 절차
경찰제도
검찰제도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결론
제6장 일본 : 경단계형 수사구조/이동희
서언
형사절차개관
경찰제도
검찰제도
수사제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결어
제7장 결론/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