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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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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8
개인저자 :	박상용
서명/저자사항 :	경제법원론/ 박상용; 엄기섭 공저.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4.
형태사항 :	772 p.; 26 cm.
개인저자 :	엄기섭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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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박영사

서 명 : 경제법원론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경제법의 등장배경
경제법의 발전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의 범위
실질적 경제법과 형식적 경제법
경제법의 특질(성질)
경제법의 효력(역외적용)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총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과칭금부과 및 징수 등
손해배상
적용제외
보칙
벌칙
제3편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총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등의 절차
벌칙
제4편 約款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약관법 보칙
약관법 罰則
제5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총칙
할부계약의 성립
할부계약의 이행
할부거래법 벌칙(과태료)
제6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총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소비자 권익의 보호
조사 및 감독
시정조치. 과징금 등
방문판매법 보칙
방문판매법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