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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8-11
▼a 유한욱
▼a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정비방안:
▼b 소득조사를 중심으로/
▼d 유한욱 지음.
▼a 서울:
▼b 한국개발연구원,
▼c 2008.
▼a 77 p.;
▼c 24 cm.
▼a 정책연구시리즈;
▼v 2008-11
▼a 재정안정화
▼a 소득파악체계
▼a 정비방안
▼a 한국
▼a 소득조사제도
▼a 세무조사제도
▼a 정책방향
▼a 소득조사전략
▼a 개선방향
▼b \
▼a 단행본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서 명 :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정비방안: 소득조사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소득조사제도의 개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우리나라 사회보험상의 소득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소득조사
3. 세무조사제도 정책방향
탈세이론
최적 소득조사
4. 기초생보하에서의 소득조사 정책방향
이론적 기초
소득조사전략 개선방향
5. 결론
6. 부록 : 주요국의 세무조사제도
미국의 세무조사제도
일본의 세무조사제도
호주의 세무조사제도
독일의 세무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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