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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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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개인저자 :	한견우
서명/저자사항 :	현대행정법/ 한견우 최진수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세창출판사, 2009.
형태사항 :	1143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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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서론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일반법원칙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2. 행정상 법률관계론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행정법상 사건 등

3. 행정행위론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성립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실행
행정행위의 소멸

4. 행정의 행위형식론
행정의 공·사법적 행위형식
행정의 사실적 행위형식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5. 행정수단론
공무원
공물
공기업·영조물 및 특허기업
공용부담

6.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
의의
조직행정
지방자치행정
경찰행정
경제행정
토지행정
환경행정
재무행정(재정)

7. 행정구제론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취소소송 등
당사자소송 등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