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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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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35.9
개인저자 :	여정성
서명/저자사항 :	소비자와 법의 지배/ 여정성; 최종원, 장승화 공편.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형태사항 :	577 p.; 26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8-1
개인저자 :	최종원
개인저자 :	장승화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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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소비자, 시장 그리고 소비자문제/여정성

1. 소비자와 법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권대우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장승화
소비자와 공정거래법/이봉의
소비자거래법제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김성진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신영수

2. 소비자와 정책과정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최병선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박명희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송보경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여정성

3. 소비자의 권리구제
전통적 구제절차/조성국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홍명수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최은실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전삼현

4. 타 정책 속의 소비자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안덕근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후생/최종원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이성구
금융정책과 소비자/전성인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조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