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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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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
개인저자 :	김도균
서명/저자사항 :	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김도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8.
형태사항 :	322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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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리개념의 분석 -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권리의 기본구조와 개념
2.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제2장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논의 - 의사설과 이익설
1. 권리의 양대이론 - 의사설과 이익설
2.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

제3장 도덕권 권리. 정의. 인권
1. 인권의 개념과 요소
2. 인권과 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
3. 인권의 내용과 유형 - 자유권과 사회권
4.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비판과 대응
5. 인권의 보장단계

제4장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 -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
1. 범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2.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3. 이익형량의 구조 - 이익형량에서 법적 삼단논법으로
4. 이익형량의 정당성판단기준
5.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적용과 이익형량
6. 결론

제5장 결론
1. 권리이론의 제1단계 - 권리의 개념적 구조
2. 권리이론의 제2단계 - 도덕권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문제
3. 권리이론의 제3단계 - 권리실현 및 권리형량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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