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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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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025
개인저자 :	김영희
서명/저자사항 :	형성권 연구/ 김영희 저.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7.
형태사항 :	299 p.; 24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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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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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권 관련 논의의 현황
형성권 개념의 기원
Emil Seckel 이전의 형성권 관련 논의
Emil Seckel의 형성권론
Emil Seckel 이후의 형성권 관련 논의
오늘날의 형성권 개념
맺음말

2. 형성의 소를 통한 형성
형성권과 형성소권
형성의 소 또는 형성판결의 분류
형성소송 열거주의
맺음말

3.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 논의
형성권의 양도성 인정을 위한 법적 구성
형성권의 양도 금지
형성권의 독립성 또는 비독립성과 양도성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법원의 태도
맺음말

4. 형성권을 매개어로 하여
형성권 논의의 의미
권리 행사의 시간적 제한에 관한 일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