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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적 수준의 예비군 운용을 위한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연구 =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erve System for the Operation of Reserve Forces at the Oper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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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작전적 수준의 예비군 운용을 위한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erve System for the Operation of Reserve Forces at the Operational Level/ 노진철
발행사항 :	논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0.
형태사항 :	62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은비
일반주기 :	인쇄논문 미소장(원문만 제공)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1.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김은비
개인저자 :	노진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작전적 수준의 예비군 운용을 위한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연구 =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erve System for the Operation of Reserve Forces at the Oper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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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주요 개념의 정의
1. 동원 및 예비군의 정의
2. 국력 및 군사력과 동원의 관계
3. 군사전략과 국가동원제도와의 관계
4. 전쟁의 수준과 예비군 운용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소결론

제3장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연구
제1절 총체전력정책의 도입 배경
1. 미국과 베트남 전쟁
2. 미국의 경제적 상황
제2절 닉슨 정부의 총체전력정책
1.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2. 신국방정책“총체전력정책” 탄생
제3절 미국의 예비군제도 변화
1. 미국의 예비군제도
2. 작전적 수준의 예비군운용
제4절 소결론

제4장 예비군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
제1절 예비군 개념의 정체(停滯) 및 한계
1. 예비군 개념의 정체(停滯) 배경
2. 1968년에 정체(停滯)된 예비군 개념과 정의의 문제점
제2절 예비군 의무복무와 작전의 효율성 제한
1.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운영 및 지휘 제한
2. 훈련 대상 과다로 훈련의 실전성 제한
3. 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작전 제한
제3절 예비전력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
1. 예비전력예산의 부족
2. 병력중심 운용으로 인한 경상비 위주 예산 운용
제4절 예비군 장비ㆍ물자의 노후화
제5절 예비군훈련에 대한 보상 부족
제6절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제도의 한계

제5장 한국의 예비군제도 발전방향
제1절 총체전력 개념을 적용한 예비군 개념 정립
1. 전쟁 수준에 따른 예비군운용 개념 조정
2. 예비군 정의 등 개념 재정립
제2절 예비전력 운용 개념 재설정
1. 예비군 편성 및 운용 개념 전환
2. 예비군 조직의 슬림화(slim化)
제3절 예비전력 예산의 확대
1. 예산 확대 및 무기ㆍ장비 현대화
2. 예비군 보상 확대
제4절 예비군훈련 제도 개선
제5절 평시 복무 제도 확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