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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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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9.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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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9.11008
▼b 민959ㅇㅊ
▼c 20-02 -
245
▼a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d 이규창,
▼e 문선혜 -
260
▼a 서울:
▼b 통일연구원,
▼c 2020. -
300
▼a 222 p.;
▼c 23 cm. -
440
▼a KINU 연구총서;
▼v 20-02 -
500
▼a 요약 있음
-
500
▼a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KINU연구에서 원문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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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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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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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남북한 주민왕래
▼a 남북한 주민이주
▼a 남북한 주민혼인
▼a 탈북민
▼a 실향민
▼a 이산가족 -
700
▼a 이규창
-
700
▼a 문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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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u 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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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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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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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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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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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의 전체
Ⅱ. 남북한 주민 왕래를 위한 법제 방안 및 과제
1. 왕래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남북한 주민 왕래 법제 개선 방안
3.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주민 왕래 관련 문제
4. 소결
Ⅲ. 남북한 주민 이주를 위한 법제 방안 및 과제
1. 이주 관련 법제 현황 분석
2. 이주 정책 추진 방안 및 고려사항
3. 소결
Ⅳ. 남북한 주민 혼인을 위한 법제 방안 및 과제
1. 혼인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남북한 법률충돌의 해결
3. 남북한 주민 혼인 정책 추진 방안
4.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핵무기와 핵전략
349.82 강863ㅎ
극장국가 북한 :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340.911 권711ㄱ
리얼 노스 코리아 :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340.911 란278ㄹ김
한반도 핵무기정치 : 군사적 자산 또는 외교적 부담
349.11 김157ㅎㅂ
국제평화활동과 한국의 전략 : 유엔과 다국적군의 현장, 그리고 미래
349.81 김498ㄱ
반헌법행위자열전. 1-4
340.911 반827ㅂ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 한미일 안보 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349.42013 지711ㅁ길
폴아웃 :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349.111042 위371ㅍ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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