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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research on selection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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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92 
서명/저자사항 : 선택발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selection inventions/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편];  연구자: 박운정;  연구책임자: 정희영,  김광남 
발행사항 : 대전: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20. 
형태사항 : 384 p.;  26 cm. 
일반주기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홈페이지(patent.scourt.go.kr)>자료실>간행물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국문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판례색인수록 
개인저자 : 박운정
개인저자 : 정희영
개인저자 : 김광남
단체저자명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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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선택발명의 의의
    제1절 선택발명의 의의

    제3장 선택발명의 신규성
    제1절 우리나라의 법리
    제2절 비교법적 검토
    제3절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제4장 선택발명의 진보성
    제1절 우리나라의 법리
    제2절 비교법적 검토
    제3절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제5장 관련 문제
    제1절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판단에서의 효과 기재
    제2절 선택발명과 인접한 범주의 발명
    제3절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의 권리범위
    제4절 기타논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
    각국의 선택발명 법리 비교 설문조사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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