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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21-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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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2.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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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2.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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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1-A-1 -
245
▼a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d 강서영 -
260
▼a 서울:
▼b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c 2021. -
300
▼a 105 p.;
▼c 26 cm. -
440
▼a 헌법이론과 실무;
▼v 2021-A-1 -
500
▼a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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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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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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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피의자신상공개제도
▼a 한국법
▼a 한국헌법
▼a 헌법이론 -
700
▼a 강서영
-
710
▼a 헌법재판소,.
▼b 헌법재판연구원. -
856
▼u 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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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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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QR코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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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예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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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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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일반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관
2.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3. 외국 입법례 검토
Ⅲ.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
3.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4.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 기본권들 상호 관계에 대한 검토
6. 소결
Ⅳ.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1.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의 검토
2.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검토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검토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5.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6. 기타 쟁점에 대한 검토
Ⅴ. 결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결여
2.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확대화 경향에 대한 우려
3. 여론·법감정과는 분별되어야 할 위헌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공익'
4.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재숙고 필요성
참고문헌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362.004 이819ㅇ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21세기 국제분쟁관리 전략
361.5 최718ㅍ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361.252 한759ㄷ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2006-32
360.908 한514ㅎ 2006-32
현대비교법론
360.199 최825ㅎ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365.9 정534ㅇ
거의 모든 법 :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369.25 베237ㄱ이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361 정411ㄱㅂ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 특채 1기 프로파일러 4명의 범죄 수사 이야기
367.43 나148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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