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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규율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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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주택임대차 규율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재희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85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이론과 실무; 2021-A-2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이재희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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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개관

Ⅱ. 주택임대차의 특수성과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율 현황
1. 주택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율
2. 주택임대차에 대한 종래 법제의 규율 현황
3.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경과 및 개정내용
4. 각국의 주택임대차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1. 주거안정 및 임차인 보호
2. 재산권의 사회구속적 성격의 적용

Ⅳ.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율의 헌법합치성 검토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상황과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검토
2. 재산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3.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보장과 이에 대한 제한 및 제한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