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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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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규환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104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이론과 실무; 2021-A-3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최규환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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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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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1. 문제의 소재
2. 2020. 2. 4. 법률개정 이전
3. 2020. 2. 4. 법률개정 이후
4. EU GDPR상의 '가명처리' 개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따른 법령내용 위헌심사의 기준과 관점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내용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과 심사관점

Ⅳ. 가명정보에 관한 현행 법령 내용의 위헌 여부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규율내용 개관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규율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명정보 규율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