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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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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62.11608
Title/Author :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임기영
Imprint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Format :	69 p.; 26 cm.
Total Title Note :	비교헌법연구; 2021-B-3
General Notes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General Notes :	요약 있음
Note :	참고문헌 수록
Personal Author :	임기영
Organization Author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Language	Korean

Original text
URL :	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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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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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인예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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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Ⅱ. 미국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미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론
2.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3. 소결

Ⅲ. 캐나다에서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1. 캐나다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론
2.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3. 소결

Ⅳ. 우리나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비교
1.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론
2. 형사소송법 등 법률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소송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