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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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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임기영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69 p.; 26 cm.
총서사항 :	비교헌법연구; 2021-B-3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임기영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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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Ⅱ. 미국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미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론
2.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3. 소결

Ⅲ. 캐나다에서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1. 캐나다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론
2.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3. 소결

Ⅳ. 우리나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비교
1.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일반론
2. 형사소송법 등 법률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소송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