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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자치주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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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스페인 자치주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통제/ 임윤정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74 p.; 26 cm.
총서사항 :	비교헌법연구; 2021-B-4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임윤정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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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자치입법권의 개념 비교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스페인 지방분권의 개요
1. 스페인 지방자치제도의 전개
2.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배분

Ⅲ. 스페인 자치주 입법권의 일반
1. 자치주법의 본질
2. 자치주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자치주법의 제정 절차
4. 자치주법의 범위와 한계

Ⅳ. 자치주법과 국가법의 충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1.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절차
2. 자치주법과 국가법의 충돌에 관한 주요 결정례
3. 잔여권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

Ⅴ. 우리나라 조례재정권 논의와의 비교
1. 조례재정권의 법적 문제
2.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3. 스페인 자치주 입법권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