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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백서 :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 Regulatory reform boo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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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1
서명/저자사항 :	규제개혁 백서: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0/ 규제개혁위원회
발행사항 :	세종: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2021.
형태사항 :	864 p.; 26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단체저자명 :	규제개혁위원회.
단체저자명 :	국무조정실.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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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2020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제3절 민생규제 혁신
제4절 공직사회 혁신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제3장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제3절 일몰규제 정비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제4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제5절 농림·산림 분야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제7절 노동·환경 분야
제8절 교육·문화 분야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제5장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20년 규제개혁 평가
제2절 202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2. 규제개혁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