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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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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6550157
분류기호 :	329.4008
서명/저자사항 :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안종석, 전병목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형태사항 :	206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02
일반주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연구발간자료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
개인저자 :	안종석
개인저자 :	전병목
단체저자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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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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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 재정 현황과 문제점
1. 공공 사회지출과 정부재정
2.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3. 사회복지 재정의 문제점

Ⅲ.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 구조
1.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구조
2. 사회복지지출의 구성
3. 사회복지 재워조달 구조
4. 요약

Ⅳ.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영국
5. 미국
6. 일본
7. 한국
8. 요약

Ⅴ. 복지재원 조달 방법과 특징
1.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사회보장재원의 구분
2. 사회보장세의 개념
3.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식의 특징 비교
4. 복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재원조달 방식 차이

Ⅵ. 사회보장세 도이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검토
1. 정책이슈
2. 사회보장세의 포괄범위와 재원
3. 사회보장세 도입 시기 및 도입 요건, 사회보장세의 역할
4. 요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