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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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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6550188
분류기호 :	329.400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정재호, 김한성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30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05
일반주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연구발간자료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
개인저자 :	정재호
개인저자 :	김한성
단체저자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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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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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 육로 통관 현황
1. 육로 통관 관련 법률
2. 남북교역 절차와 일반교역의 차이
3. 남북교역 실적

Ⅲ. 육로 통관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논의
1.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협약
2.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기구 논의
3.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통관제도 비교

Ⅳ. 외국의 육로 통관제도
1. 주요국의 통관 절차
2. 주요국의 육로 통관제도 운용 사례
3. 과거 육로 통관제도 변천 사례
4. 국제 철도운송 교역사례
5. 시사점

Ⅴ. 우리나라의 육로 통관제도 방안 제안
1. 화물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
2. 여객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
3. 육로 통관의 차별성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