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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법제의 발전동향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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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2980958
분류기호 :	350.705
서명/저자사항 :	디지털증거법제의 발전동향과 입법과제/ 연구책임자: 차종진
발행사항 :	아산: 치안정책연구소, 2021.
형태사항 :	108 p.; 26 cm.
총서사항 :	책임연구보고서; 2020-09
일반주기 :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Police Science Institute(PSI)
개인저자 :	차종진
단체저자명 :	치안정책연구소.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p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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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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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국내 디지털증거법제 및 판례의 발전 동향
제1절 디지털증거법제의 발전 동향
제2절 디지털증거 관련 주요 판례
제3절 소결 : 입법과제의 검토

제3장 디지털증거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미국

제4장 디지털증거법제의 입법과제와 개선방안
제1절 입법과제의 정리
제2절 디지털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