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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2020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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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6849147
분류기호 :	326.23
서명/저자사항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20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2020/ 사법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 :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21.
형태사항 :	787 p.; 26 cm.
일반주기 :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단체저자명 :	사법정책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jpri.s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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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국제상거래반
[논문]
Government measures against trade in digital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and WTO rules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UNCITRAL 제2실무작업반 제72차 회의
UNCITRAL 제1실무작업반 제34차 회의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39차 회의
UNCITRAL 제4실무작업반 제60차 회의
제57차 UNCITRAL WG V(Insolvency) 회의참가보고서
제37차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제35차 UNCITRAL 제1실무작업반(MSMEs)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UNCITRAL 제2실무작업반 제73차 회의
UNCITRAL 제4실무작업반 제61차 회의
제38차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회의

2편 지적재산권반
[논문]
제9순회항소법원의 Close v. Sotheby's Inc. 판결이 주법상 추급권에 미친 파급효과와 미국 연방 단위의 추급권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Resale Royalty Right and Blockchain Art Provenance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WIPO 제40차 SCCR 회의 참석보고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표디자인법 상설위원회(SCT) -제43차 회의 결과 보고서-
제32차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회의 참가 보고서

3편 사법공조반
[논문]
2019년 재판협약의 주요내용과 쟁점
HCCH의 업무 개관 및 주요 협약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참가 보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입양에서의 불법적 관행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제4차 회의 참가 보고
HCCH a|Bridged 국제소송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혁신 -1970년 증거조사협약 50주년 기념 회의-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제79차 총회 참가 보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제5차 회의 참가 보고
2021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일반사무정책 이사회 참가보고서

4편 국제형사법반
[논문]
전쟁범죄에서 피해자의 적성(enemy character)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의 Ntaganda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개인의 형사책임형태에 관한 고찰
증인준비의 허용 여부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특히 국제형사재판실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국제규범연구반(국제형사법) 출장보고서 -국제형사재판소 제19차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