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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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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59326059
분류기호 :	322.008
서명/저자사항 :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황순주, 이화령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48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0-03
일반주기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kdi.re.kr)>KDI연구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일반주기 :	권말부록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발행자주기 :	영문발행처명: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개인저자 :	황순주
개인저자 :	이화령
단체저자명 :	한국개발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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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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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최저가낙찰제(FPA)의 경제학적 문제: "Too-Good-To-Be-True"
제1절 베이스라인 모형(baseline)
제2절 재협상(renegotiation)
제3절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제4절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제5절 요약 및 심사의 중요성
제6절 평균가낙찰제

제3장 각국의 대응: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FPAS) vs. 평균가낙찰제(APA)
제1절 국가별 현황
제2절 이탈리아의 선행연구 심층검토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종합심사낙찰제(APAS)를 중심으로
제1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괄
제2절 기존의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
제3절 신규 도입된 평균가낙찰 및 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
제4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의 강도 비교

제5장 실증분석: 종합심사낙찰제(APAS)의 효과성
제1절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효과
제2절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가격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최저가낙찰 및 강화된 심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제2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제3절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로 전환될 경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할 필요
제4절 평균가낙찰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차선책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