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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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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이춘희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64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재판심사기준; 2021-C-3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일반주기 :	권말부록: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사례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이춘희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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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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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해석론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체계

Ⅲ.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위헌심사기준
1. 일반적 평등권과 그 위헌심사기준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
3. 특별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위헌심사기준 모색

Ⅳ. 주요 사례의 분석과 심사기준의 검토
1.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사건
2.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사건
3.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Ⅴ. 결론

부록: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사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