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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최고재판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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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일본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최고재판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박청일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82 p.; 26 cm.
총서사항 :	비교헌법연구; 2021-B-9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박청일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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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용어정리

Ⅱ. 일본헌법상 재산권 조항의 표준적 해석
1. 제29조의 성립 경위와 조문 체계
2. 제29조 제1항의 해석
3. 제29조 제2항의 해석
4. 제29조 제3항의 해석
5. 재산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 기준

Ⅲ. 최고재판소 판결의 검토
1. 제29조 제2항(내용형성)에 관한 판결
2. 제29조 제3항(공용수용 등)에 관한 판결

Ⅳ. 시사점 및 결론
1. 위헌심사기준의 비교
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4. 특별한 희생과 신뢰보호
5.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직접청구 가능성
6. 일본헌법상 손실보상의 이해

참고문헌